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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6.6㎢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경기도,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위해 결정
- 기사입력2024-12-10 09:46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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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지역 해제 도면
<자료=경기도>경기도가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다.‘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 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 보상이 82% 이상 추진됐고,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는 관계자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 택지에서 제외, 사업 추진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고종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고,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