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중요 증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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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중요 증거로 활용된다 기업 경영자를 위한 내용증명 활용법, 작성 시 유의사항은

기사입력2025-01-08 10:37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ㅣ다른기사보기

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현대사회에서 법률문제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계약 관계, 임대차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 오곤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문제에 자주 노출되는 자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내용증명의 개념과 활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어려운 법적 대응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소송부터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낭비하는 경우도 있죠.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내용증명은 간단히 말해, 특정 사실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편지’와는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밀린 거래대금을 회수한 A씨의 이야기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인 A씨는 거래처로부터 1년간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거래처에 여러 차례 구두로 독촉했지만, “다음 달에 꼭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거래처가 미납한 금액, 납부기한, 그리고 미납 시 소송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거래처는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한 달 안에 연체된 거래대금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법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이 중요한 이유=첫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경고하거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과정에서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요구를 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해지 통보, 채무변제 요청 등에서 법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나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태도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경고하거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즉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추후 소송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내용증명 작성 유의 사항=①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장은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만 기재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②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조항을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③감정적인 표현을 지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감정적 표현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전문가 검토를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면 법적으로 유효하고 효율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잘못된 내용이나 비전문적인 표현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문서’를 넘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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