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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크래프톤·엔씨, 하도급법 위반 제재
공정위, 게임 관련 용역 위탁하며 서면 발급 지연
- 기사입력2025-01-06 15:4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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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원과 32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24개 수급사업자에게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의 리소스 제작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로부터 최대 97일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넥슨코리아 역시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버블파이터 등 게임의 리소스 제작 용역을 맡기면서, 최대 86일 늦게 서면을 발급했다. 일부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엔씨소프트 역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8개 수급사업자에게 리니지 등 게임의 리소스 제작을 맡기면서, 최대 35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했다.공정위는 이것이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용역 수행 전에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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