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보호 노력에도 침해를 받았다면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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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상표권 보호 노력에도 침해를 받았다면 대응은 내용증명,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

기사입력2025-03-07 11:48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ㅣ다른기사보기

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중소기업 및 1인 기업이 이러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발생한 상표권 침해 사례

[사례1]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유튜브 등 SNS 콘텐츠 운영=A기업은 ‘○○○’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유튜브 컨텐츠를 통한 광고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 B가 ‘○○○’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운영하며, 고객을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A기업은 B에게 상표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적 대응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사례2] 오프라인 상표 도용=C기업은 오랫동안 특정 브랜드명으로 매장을 운영하며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D업체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매장을 개업하고, 심지어 온라인 광고에도 활용했습니다. 이에 C기업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조치를 준비했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은 D업체의 명칭 사용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상표는 단순한 로고나 이름이 아니라,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브랜드 자산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행위 등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타인의 영업표지 또는 상표를 본인 것처럼 사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표법과 별개로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상표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상표권이 침해됐다면,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응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이다. 그래도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필요할 경우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상표 등록 및 적극적인 관리=특허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10년 단위로 갱신해 보호를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의 브랜드명이 포함된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검색해 유사 사례를 모니터링합니다.

◇상표권 침해 시 법적 대응 절차=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응방법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경고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이후 법적 조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이 상표 사용을 중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뒤 사용 중지를 하지 않는다면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형사고소 등 형사적 대응도 고려합니다.

◇상표권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계약서에 상표권 보호조항을 명시해 협력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브랜드 명칭이 포함된 도메인을 미리 확보해 유사한 온라인 영업을 방지합니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들이 위반 사례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단순한 상호사용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적극적인 상표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침해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발송은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곧 기업의 미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