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품목 기재 의무…외식업종 79%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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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구입강제품목 기재 의무…외식업종 79% 이행 공급가 산정방식도 명시해야…소규모 브랜드에서 변경계약 낮아

기사입력2025-05-19 12:1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 72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계약서 실태점검 결과, 전체 가맹점의 약 79%가 구입강제품목과 공급가 산정방식을 명시한 계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브랜드일수록 변경률이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피자·커피 등에서 반영률이 높았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그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을 뜻하며 일명 ‘필수품목’이라고도 불린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계약서 내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는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는데, 2025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구입강제품목 관련 민원이 빈번한 외식업종 가운데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 75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72개 주요 가맹본부 모두,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체 가맹점 수 5만193개 중 3만9601곳(약 78.9%)이 이미 변경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계약 변경률이 높았다. 가맹점 수 500개 이상인 36개사 중 30개사(83%)가 계약을 변경한 반면, 300개 미만 본부는 26개사 중 7개사(27%)만이 같은 수준의 계약 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 규모가 큰 외식업종에서 계약 변경이 이뤄졌다. 반면, 일식(13%), 서양식(10%), 기타 외국식(9%)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종은 변경률이 낮았다.

공정위는 2024년 6월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입강제품목 지정 사유 ▲기준 시점 ▲거래 상대방 ▲변경 사유 및 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등의 항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72개 가맹본부 중 88~99%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과 관련된 내용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영역인 만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가맹본부는 법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일부 가맹점주가 변경 계약을 불리하게 인식해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 변경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에도 가맹본부와 점주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계약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가맹본부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가맹점주가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며,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까지 자진시정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점검을 통해 행정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