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 연안 운송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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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외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 연안 운송 연장 자동차 운반선 선령 제한 예외 규정 일몰 기한도 2028년까지

기사입력2025-07-03 10:46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기도는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 화물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이 3년 더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자동차 수출기업이 제기한 건의 사항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수출입 기업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기한은 2028년 6월30일까지다.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간 운송을 한 후,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다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 3년마다 외국 국적 선박도 국내항에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오는 6월30일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허가 기간 연장과 함께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 제한 예외 규정도 2028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기도는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내 수출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를 도에서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 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위기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위기 대응 프로젝트에 국비 22억원을 확보해 총 2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에 70억원,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에 10억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사업에 13억원을 증액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