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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항소심 정부 승소…1심으로 파기환송
정부 손해배상 인정한 중재판정 취소소송 다시 1심으로
- 기사입력2025-07-18 15:1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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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부과한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엘리엇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2023년 6월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총 1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했다.정부는 같은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FTA 조항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취소소송을 각하했다.하지만 영국 항소법원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미FTA의 해당 조항은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 주장 취소사유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정부의 소송을 각하했던 영국 1심 법원의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본안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됐다.법무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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