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마련위해 법인세·종부세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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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복지재원 마련위해 법인세·종부세 인상해야 국가부채 늘리는 감세엔 62.1% 반대…배당소득 감세 찬반 엇갈려

기사입력2025-08-04 14:4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시 가장 먼저 인상해야 할 세금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꼽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조사(RDD 방식)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34.0%)와 종합부동산세(29.4%)를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3.4%에 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추진된 감세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인상해야 할 세목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와 이념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30세대와 보수층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4050세대와 진보·중도층에서는 법인세를 더 많이 선택했다. 진보층의 경우 법인세 인상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고, 종합부동산세는 32.7%였다. 중도층은 법인세(37.0%)와 종부세(30.7%)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보수층은 종부세 인상(26.9%)을 법인세 인상(22.0%)보다 더 선호했다.

감세를 위해 국가부채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62.1%가 반대했다. 특히 20대 이하(70.0%)와 30대(73.0%)의 반대 여론이 두드러졌으며, 보수층(69.4%)과 중도층(64.1%)에서도 반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도 과반인 55.6%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소득 감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반대가 37.8%, 찬성이 32.4%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30대와 7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높았고, 40대와 진보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우세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시민들이 복지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세수 확보방안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재명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후퇴한 세입기반을 복원하고, 공약 이행과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여론조사와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