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숨은 규제’ 없애 경제성장 확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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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불합리한 ‘숨은 규제’ 없애 경제성장 확보하겠다 행정 법령 정비로 기업·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지원

기사입력2025-09-10 11:58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법제처가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 법령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10일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통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 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해 먼저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점 발굴 대상은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 ▲하위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이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돼 법률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하위 법령에서 과도한 기준이나 인가·허가 등의 요건을 정한 경우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인가·허가 등의 결격사유나 제재처분의 요건을 정한 경우 ▲행정 입법 부작위로 국민과 기업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법제처는 이 외에도 행정 법령의 입안·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하고,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 평가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 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 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해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