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 기업 부담금리 최대 0.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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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기준금리 내려 기업 부담금리 최대 0.54%p↓ 소비·투자 확대는 아직 불분명…하반기 영향 본격화

기사입력2025-09-12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에서 2.5%로 총 100bp(1%p) 인하했다. <이미지=한국은행 웹사이트 캡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기업들의 실제 부담금리가 최대 0.54%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확대 효과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9월)에 실린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경제 및 부문별 파급효과 점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에서 2.5%로 총 100bp(1%p) 인하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리는 지난해 2분기를 정점으로 올해 1분기까지 부문별로 0.27~0.5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차입금 금리는 지난해 2분기 5.6%에서 올해 1분기 5.1%로 0.5%p 낮아졌다. 대기업의 차입금 금리는 같은 기간 4.8%에서 4.6%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중소기업 금리 하락폭이 대기업보다 큰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 차입금은 채권에 비해 만기가 짧은 대출 중심으로 구성돼 금리인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파급되는 데 주로 기인”하며,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등도 중소기업 금리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2~3년 전 높은 금리로 발행됐던 채권이 향후 차환발행되면서 차입금리 하락폭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차입확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모별로 보면 2023년 중 차입금을 순상환했던 중소기업은 2024년 이후 순차입으로 전환했다. 대기업은 분기별로 등락은 있으나 2024년 하반기 이후 차입금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23년 하반기 이후 차입금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24년 말부터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며, 서비스업은 2024년 말 순차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자 경감 및 차입 확대에 따른 기업 전반의 투자 증대효과는 그간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1분기까지의 미시데이터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기업과 제조업의 경우 2024년 하반기 이후 투자 증가세가 높아졌으나 금리 및 경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아직 투자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성장 효과 아직…향후 1년간 0.27%p 성장 제고

기준금리를 1%p(100bp) 인하했음에도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대내적으로는 정치 불안이 이어졌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연준 통화정책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됐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경제 전반의 금리 민감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고 원인을 들었다.

아울러, “지난 네 차례 금리인하의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적인 수준보다 다소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6월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도 일부 완화”됐다는 점을 들어 “올해 2월과 5월 금리인하의 성장 영향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리인하 효과의 파급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평균적인 수준을 회복하게 되면, 그간의 1%p 금리인하는 향후 1년간 0.27%p 정도의 성장 제고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불균형 측면에서는 그간의 금리인하가 “주택 수급 불안, 과도한 기대심리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압력,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 등은 여전하다며 “추세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 제고 효과, 금융안정 영향 등을 좀더 살펴보면서 향후 추가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성장 부진을 고려하면 금리인하 기조는 이어나가야겠지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금리인하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