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내 출발 국제선 ‘SAF’ 혼합비율 1%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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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2027년 국내 출발 국제선 ‘SAF’ 혼합비율 1% 의무 정부, SAF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제도 정비 추진

기사입력2025-09-19 13:14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사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비율 1%가 적용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항공 탄소중립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기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U와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시장 경쟁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참고로, EU는 2025년 2%에서 2030년 6%로, 2050년에는 최대 70%로 확대할 예정이고, 영국은 2025년 2%에서 2040년 22%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는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 중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올해는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르면, 2027년부터 1%로 정해 시행한다. 이후,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2030년 목표는 2026년에, 2031~2035년 목표는 2029년에 확정한다.

20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미이행 시 과징금은 해당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단,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일정 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SAF는 국제기준(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여야 하고, 20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급유의무 대상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다. 이들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단,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이 부분은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한다.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하며,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납사, 디젤 등 바이오 연산품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 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1점에서 3.5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는 항공사에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나눠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전 세계 항공운송 8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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