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기차 배터리 ‘거점수거센터’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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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모든 전기차 배터리 ‘거점수거센터’서 관리한다 정부, 반납 의무 없는 배터리 관리 지원…안전 유통·순환 촉진 기대

기사입력2025-09-23 10:39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는 2021년 이후 출시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도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3일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같은 미래 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이다.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연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 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폐배터리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고,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된다. 하지만,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받지 못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화재사고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해체·재활용 실적이 있는 폐차장의 92%가 전용 보관시설 미흡 등으로 탈거된 배터리의 정상적인 유통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 행정·제도적 지원과 함께 전국 4개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하기로 했다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수도권(경기도 시흥시), 영남권(대구 달서구), 호남권(전북 정읍시), 충청권(충남 홍성군)에 있으며, 각각 1097개, 400개, 1320개, 636개의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차장의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참고로, 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보관비용 등 전기차 사용 후 드는 수수료는 배터리 1대당 약 64만원이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