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상장사 자사주 공시 의무 5%에서 1%로 확대
횟수도 2회로…금융당국 관련규정 입법예고, 4분기 중 시행 예정
- 기사입력2025-09-26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자사주 공시 의무를 현행 5% 보유에서 1% 보유로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25일 금융위원회는 임의적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발행공시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1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끝난 다음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앞서 금융당국은 2024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현황·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의무화 시행 이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4.5조~6.5조원을 오갔으나, 2023년 8.2조원으로 늘어난 뒤 2024년에는 18.8조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말까지 19조원의 자사주 취득 공시가 있었다.자사주 소각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조원 규모였던 자사주 소각은 이후 2023년 4.8조원까지 늘었으나, 자사주 공시 의무화 이후인 2024년에는 13.9조원으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8월말 현재 18.8조원을 기록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재를 누락하거나 취득 및 소각 등 처리계획을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해,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이번 규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자사주 공시 대상 및 횟수 늘리고, 자사주 처리 이행현황도 추가개정안은 자기주식이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에 대한 공시 대상 및 횟수 확대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등 제재 내실화의 내용을 담았다.먼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했다.현재는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 1회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자기주식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그러나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관련 공시 이행현황 점검결과 상당수가 자기주식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자기주식 처리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다.
상장사 자사주 공시의무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해 공시횟수를 연 2차례로 늘렸다. 또한, 기업공시서식도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한다.두 번째로,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현재 자사주 공시를 통해 향후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계획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을 하는 등 공시내용과 실제 이행현황이 달라 시장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나타났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차이가 30% 이상 등으로 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현재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처분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진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해 공시의무 부과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규정 중 자기주식 공시 제재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한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