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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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 지원제도 마련 서울시, 2026년 무인 로보택시 실증 추진

기사입력2025-09-26 10:42

서울시가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26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 각종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단, ‘보안검증 제도’는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차 업계가 기술 발전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외부 유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자율차 업체가 제출한 점검표와 정보 유출방지대책 마련을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전문가가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에 접근해 보안 취약점 및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보안 체계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서울시 자체 규제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시는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해 업체의 운행 능력․구간, 실증 결과 등에 따라 자율주행버스 입석 등을 단계별로 허용할 방침이다.

먼저, 자율주행버스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및 입석 금지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폭우, 강설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중지 의무도 폐지한다.

또한,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허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등 수동운전 의무 규제 등도 업체의 운행 능력, 실증 결과 등에 따라 단계별로 자율주행을 허용하도록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자율차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찾아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고, 법 개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각종 특례를 받아 강남, 상암 등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프리존(Barrier Free Zone)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안, 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