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혼인 특례’ 주목...아파트 청약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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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출산·혼인 특례’ 주목...아파트 청약제도 변화 하반기 청약 시 알아두면 좋은 아파트 분양 정보

기사입력2025-10-05 00:00

함영진 객원 기자 (yjham@wooribank.com) ㅣ다른기사보기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

아파트 분양시장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창구이자 현실적인 자산 형성의 수단이다. 신축의 장점 외에도 준공까지 분양대금의 분납이 가능하고 신혼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무주택자 우선 청약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은 차주별 6억 원 대출 한도와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주어지며 입주 잔금 해결이 쉽지 않아졌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금지한 상태라 보유 자본이 적다면 강남권 등 고가 분양 사업지는 진입이 쉽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분양시장은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된 시장이다. 당첨을 위해 관심을 둬야 할 유용한 분양 정보는 뭐가 있을지 살펴보자.

2025년 3월 27일 아파트 청약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먼저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종전보다 5%P 늘어났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종전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에 대해 건설량의 18% 내의 공급에서 23% 내로 확대됐다. 대신 국민주택(30%)이나 공공주택(10~15%)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배정물량 그대로 유지한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아파트 당첨 기회가 더 커졌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15%에서 25%로, 신생아 일반공급 비율이 5%에서 10%로 확대됐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임신, 입양)가 있는 이들은 ‘출산 특례’ 신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가구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특별공급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동주택 모두 해당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 요건도 상당히 완화됐다. 기존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자와 배우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처분조건 등을 만족하면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특례가 있음)여야 했다.

현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요건이 폐지되며, 배우자가 혼인 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처분해서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이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동주택 모두 해당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특례’ 신설도 알아두면 좋다.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된 적이 있어 청약 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생애 1회 한정해서 청약 제한 사항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특례와 동시 사용이 안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하반기(8월 현재 기준)는 전국 140여 개 단지에서 12만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연내 바뀐 청약제도를 잘 활용해 당첨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길을 분양시장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