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대위변제율 5%대 ‘역대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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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신보·기보 대위변제율 5%대 ‘역대 최고’ 기록 6조원 출연금 투입에도 부실 악순환…사전예방 중심 개편 시급

기사입력2025-10-23 11:5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부와 금융회사가 지난 5년간 총 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출연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이 5%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위변제율 상승은 조기경보시스템(EWS·Early Warning System)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증기관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위변제율은 보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기업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은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그 실효성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두 기관의 EWS를 통해 약 33만 건, 금액으로는 3조 3000억 원 규모의 부실 징후가 감지됐으나,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해 2024년 기준 신용보증재단 5.66%, 기술보증기금 4.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 의원은 “이는 부실 징후를 감지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회생 지원이나 신용 개선 프로그램이 적시에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대위변제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증기관의 부실 보전을 위해 정부가 2조 4835억 원, 금융회사가 3조 5209억 원 등 총 6조 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보전 중심의 방식은 ‘출연금-부실-대위변제’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부실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매년 수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실 징후 감지 즉시 작동하는 맞춤형 신용관리 및 재무 건전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증기관은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정부도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