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시 “별도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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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OTT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시 “별도 동의” 필수 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관련 해석기준·권고 발표

기사입력2025-10-23 16: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이 무료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시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에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숨은 갱신’의 경우 ▲증액 또는 전환 시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총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해 세금 및 수수료, 배송비 등 어떤 비용들을 총금액으로 첫 화면에 표시·광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먼저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그 가격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추가 지출 등을 유도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게끔 했다. ▲취소·탈퇴 버튼의 경우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면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제고해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