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경쟁력↑…‘K-모빌리티’ 미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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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자동차 산업 경쟁력↑…‘K-모빌리티’ 미래 연다 총리 주재 미래차 산업전략…‘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 발표

기사입력2025-11-14 14:4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정책지원과 산업 생태계 전환 전략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토랜드 화성을 방문해 기아 PBV 전용공장 EVO 플랜트의 준공·기공을 축하하고, ‘미래차부품특별법’ 시행 후 처음 열린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이번 전략은 관세 리스크 대응부터 자율주행·AI 모빌리티, 미래차 전환, 글로벌 시장 확장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청사진이다.

미국 관세 충격 완화…전기차 보조금·정책금융 확충

최근 한미 간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됐지만 수출기업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미 관세 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어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정부는 이에 2026년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을 올해 수준인 15조원 이상 공급하고, 원자재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업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은 올해 7150억원에서 2026년 9360억원으로 확대된다.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업체 대상 구매융자 사업도 새롭게 마련된다.

정부는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여건 조성과 한-말레이시아 FTA 조기 발효를 추진해 수출시장을 넓히는 한편, 중소·중견 부품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지원도 유지한다.

국내 생산 400만대+α…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속에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는 친환경차·첨단부품 중심의 생산·R&D·투자 인센티브 구조를 다시 설계한다. 2026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km, 충전 5분, 내연차와 동등한 가격 수준의 전기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도 본격 지원해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 200곳을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금융·R&D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제조 현장 노하우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HTC-Bootcamp’를 통한 일터 혁신도 추진된다.

2035 NDC 목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므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한다.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도 7만명 육성한다.

E2E-AI 자율주행·SDV 개발 박차…2028년 양산 목표

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에 뒤지지 않는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목표로 E2E-AI 기반 자율주행 모델 개발을 위해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HL클레무브가 주도하는 E2E-AI 모델을 완성하고, LG전자·현대모비스가 개발하는 SDV 표준 플랫폼도 병행할 계획이다.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율은 현재 5%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린다.

제도 개선도 가속된다. 2028년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규제 정비를 완료하고,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 완화,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가 우선 개선된다. 내년에는 자율주행 실증 범위를 도시 규모로 확대한다.

또,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표준 보급으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SDV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미래차 해외진출·국내투자 확대…혁신펀드 500억 조성

정부는 구매력과 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전략물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미래차 분야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도 구축해 자동차 산업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5극3특’ 성장엔진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통해 보호무역, 기술경쟁, 공급망 변화 등 대전환기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동차 산업이 한국 제조업의 핵심 동력인 만큼 정책 이행 속도를 높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