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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한계기업 M&A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투자 부진 부르는 수익성 악화에 해법이 될 수 있다
- 기사입력2025-11-15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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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출됐던 기업들의 재무적 특성을 보면, 해당 기업들은 퇴출 이전 수년간 산업 내 여타 기업 대비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됐으며, 투자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한국은행이 최근 펴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이 구조적으로 낮아졌다며, 원인을 한계기업에서 찾았다.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위축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투자가 감소한 원인인데, 2200여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서 투자가 정체 또는 감소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부진은 수익성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12만 정도의 외감·비외감 기업의 재무정보 및 퇴출여부를 포함하는 기업패널데이터를 통한 분석에서는,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이 퇴출 이전 수년간 산업 내 여타 기업보다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됐으며, 투자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그런데 전체 퇴출 고위험기업의 비중은 약 4%였지만, 분석 기간 중 실제 퇴출된 기업 비중은 2%로 고위험 기업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보고서는 만약 퇴출 고위험기업이 산업 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더라면, 2014~2019년 사이 국내 투자가 약 3% 증가했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한계기업의 퇴출과 신생기업의 진입을 원활히 하는 것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문제는 특히 경제위기 시 한계기업 퇴출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다. 한국정부는 금융위기나 팬데믹 위기 시점에서 일자리 충격 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IMF 위기 당시 일자리에 발생한 충격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던 기억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앞으로 또 다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일자리 충격 완화는 최우선 순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미약하다.반대로 말하면 한계기업 퇴출이 파산과 청산, 그로 인한 일자리 충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파산과 청산 이외에도 한계기업이 퇴출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경로가 바로 M&A다.당장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회생기업에는 파산 이외에 M&A라는 선택지가 있다. 회생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회생기업 M&A보증제도도 있다. 회생기업 M&A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회생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에서도 M&A 등 다양한 전략수립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회생절차까지 간 기업의 M&A는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까지 가기 전단계에서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법원이 주관하는 회생절차까지 가기 전에,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워크아웃 절차 단계에서 M&A 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한계기업 퇴출이 파산 및 청산과 동일시되지 않도록 하고,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M&A 활성화 또한 이같은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구조개편을 나서고 있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산업에서 M&A를 적극 유도한 다음, 이런 경험을 경제위기 상황에서 잘 살려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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