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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미국 환승 빨라지고, 자율주행차 구간 확대된다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기술혁신 실증 제공

기사입력2025-11-27 15:00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해 공항 환승시간이 단축되고, 금지됐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특례를 부여했다.

종전에는 인천-애틀랜타 노선에만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돼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한 승객에게만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됐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진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운영도 본격화한다. 현재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해 운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동차관리법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및 대응,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도 여객자동차법 특례를 받았다. 이번 특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에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 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이 신청한 주차장법 특례도 통과됐다. 이번 특례로, 도심 택배 배송거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유지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수소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 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에 대해서도 특례가 부여됐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 제공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