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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기업의 산재보험료율 승계 거부는 ‘부당’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기존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 기사입력2025-12-08 11:48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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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의 인적·물적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제조업을 운영해 온 A업체는 산재 발생비율이 낮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 왔다. 하지만, 2019년 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이 업체는 최근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업체의 신청을 거부했다. A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에 종전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후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해 보험 가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였다. A업체는 모든 권리·의무, 사업 내용 및 사업 장소까지 법인으로 온전히 이전됐음에도 종전과 다르다고 판단해 그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번 사안은 종전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것이 아닌, A업체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근거로, ▲종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함께 장소·시설 및 재료를 이용해 똑같은 내용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점 ▲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로 인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 실질에 입각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한다”며, “행정심판 사건을 더욱 잘 살펴 건실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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