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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자본시장 재도약…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외환·자본시장 규제 혁신과 글로벌 표준 투자환경 구축

기사입력2026-01-09 18: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과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9일 발표했다.

MSCI 지수는 美 MSCI, Inc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된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은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과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 마련을 위한 현정부의 주요 과제다. 이번 로드맵은 경제 발전 단계와 시장 규모 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 접근성 탓에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시장의 매력도를 높여 선진국 지수 편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정부는 우선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외환시장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올해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도 인력 없이 자동 거래가 가능한 eFX(전자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인 ‘역외 원화결제망’을 새로 구축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계좌를 두고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글로벌 표준에 맞춘 증권거래 및 투자 인프라 혁신

증권 결제시스템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신한다. 그간 지적받아온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나 글로벌 수탁은행 단위의 ‘실질적 옴니버스 계좌’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천 개의 펀드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실명확인 절차를 글로벌 수탁은행 명의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제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의 투자등록증(IRC) 체계를 국제표준인 법인식별번호(LEI)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 계좌 개설 편의성도 대폭 높인다.

공매도·영문공시 등 시장 규제 및 정보 접근성 강화

투자자들의 실무적 부담이 컸던 공매도와 정보공시 제도도 합리화한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NSDS) 참여자에 대해서는 중복된 감리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해 실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영문 공시의 경우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2027년에는 코스피 전 상장사로 범위를 넓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배당금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선진 배당 절차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관 변경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한국물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을 유입시켜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증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기관 TF는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 IR 등 대외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