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개발했는데 특허는 개인이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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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정부과제 개발했는데 특허는 개인이 챙겨? 정부 R&D 특허, 가로채기 근절한다

기사입력2014-12-23 17:0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 지난 2011년 교과부는 경북대 교수 69명이 정부 R&D 성과인 135건의 특허를 부당하게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을 비롯해 5개 대학에서 191건의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 등록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은 특허를 대학이나 국가 소유로 환원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 감사원은 지난 7월 농촌진흥청 소속 직원 8명이 6건의 정부 R&D 성과 특허를 개인명의로 출원 등록한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직무발명특허 등 6건을 승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중기이코노미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부당하게 개인의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명의로 출원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와 특허청은 개인 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허성과도 질적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같은날 연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 등은 먼저 개인 명의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성과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의 모든 특허성과에 대한 개인 명의 여부에 대한 전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결과를 R&D 소관 기관에 통보하고 개별 건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당하게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환원조치를 추진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수집되는 2014년 성과와 신규 출원 과제출처 기재 특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개인 명의 출원자에 대해서는 정부 R&D 참여제한 기간을 늘리고 사업비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 규정도 손을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