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중요 업무’ 이사회 결의 없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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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회사 ‘중요 업무’ 이사회 결의 없으면 무효 이사회의 권한…상법에 열거안해도 이사회가 결정해야

기사입력2015-01-28 00:00

이영철 객원 기자 (lawlyc@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주원’ 이영철 변호사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게 된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또한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권에 더해 회사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다. 상법은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자금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또한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상법이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다음의 판결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A주식회사가 특정 오피스텔이 완공될 때까지 상대방 B 소유의 임야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경우에 A주식회사는 B에게 위 담보제공 대가로 금 2억원을 지급하고, 만일 A가 위 오피스텔이 완공될 때까지 B 소유의 위 임야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못하는 경우에 A주식회사는 B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음이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사우나시설)에 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상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A주식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48282 판결 참조]

상법은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자금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이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비자트

즉 대법원은 “A주식회사가 설립된 경위와 A주식회사가 위 사우나시설을 취득한 경위, 위 오피스텔이 A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고 특히 해당 건물 부분이 사우나시설 부분으로 해당 오피스텔의 중요한 부분이고, ‘갑’이 비록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사우나시설 건물의 수분양자 59명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여 나머지 수분양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사우나시설 부분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가격이 십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사우나시설 건물 부분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B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이 건 약정은 A주식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거나, 이와 같은 의사결정이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이라고 쉽게 인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A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나, 위 사례에서 A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없이 약정을 했고, B는 A의 대표이사와 외부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B는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에 그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각 이사에게 소집권한, 이사회 결의 하자 시 무효

또 주식회사의 각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다. 하지만 통상 정관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그 소집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하지만 다른 이사도 언제든지 이사회 소집을 대표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만일 그와 같은 소집요구를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경우,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의 소집절차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날로부터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이사회에 출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 통지는 감사에게도 해야 한다.

한편 주주총회 소집통지와는 달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참조]

그리고 이사회 결의는 전체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는 실질적으로 이사들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면결의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사는 그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야 하고, 그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다. 하지만 거래안전의 문제 때문에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적으로 무효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 거래의 상대방이 그 하자를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에는 유효하고, 알았거나 몰랐지만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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