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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화평법·화관법 관리역량 키운다
환경부 118억원 투입해 상담, 자료작성 지원 등 계획
- 기사입력2015-02-26 15:5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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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 1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화학물질의 등록·위해성평가(화평법)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화관법) 등 올해 신설·강화되는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행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지원사업이 전체 화학학업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만5000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절차 이행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현장방문 1대1 맞춤형 상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제공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공동등록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환경부는 화평법 상 등록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600곳을 선정, 현장을 방문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취급 화학물질의 확인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를 방문해 해당 물질을 직접 확인해 주며, 화학물질 등록과 제조·수입현황 보고 등 화평법 전 과정에 대한 이행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업체의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36종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저가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36종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후보물질 518종 중 국내 중소기업 10개소 이상이 등록해야 하는 물질을 선정한 것이다. 36종 제조 중소기업은 약 80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연간 100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자료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도 지원한다.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선정해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용도별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해 준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화학법령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학업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절차와 방법은 3월10일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온라인 도움센터(www.chemnavi.or.kr)에 공지될 예정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