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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안해도 … 체당금 정부 대지급 범위 확대
300만원 한도, 7월 이후 임금지급 확정판결 받아야 가능
- 기사입력2015-06-09 14:11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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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사실상 도산해야만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퇴사한 회사가 정상가동 중이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9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기이코노미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되돌려받게 된다.개정안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했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다. 단, 법원에서 임금지급 판결이 나온 날짜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일인 2015년 7월1일 이후여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료를 검토한 뒤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면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014년 기준 연간 29만3000명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리를 통해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약 4만10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에 따라 올해에만 총 3700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