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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의무 면제
같은 시·군·자치구 내 전입신고…공포 후 3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
- 기사입력2015-06-09 18:43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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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허어업권자는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어업권자는 주소가 바뀌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수부는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면허어업권자는 어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와 함께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부령(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어업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등 법령체계도 정비했다.
주소변경 신고의무 면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어업조정위원회 및 어업허가 우선순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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