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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10% 세액공제 이달말까지 공제 … 기간 어기면 가산세 부과

기사입력2015-06-12 17:4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자료=국세청>

이달말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준수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만,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해서 낼 수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 연 2.9%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해 거래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생긴 경우 과세된다. 이때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신고대상자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과 수혜법인(약 1000개에게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면 기한내 신고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6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