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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제때 안 준 삼부토건 제재
공정위, 과징금 8100만원 부과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 기사입력2015-07-07 09:50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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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업체 삼부토건이 하도급업체 8곳에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 내에 주지 않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7공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8개 하도급업체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했다. 이후 2013년 5~12월 사이 이들 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약 14억46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모두 주지 않았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밀린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5~306일 지난 뒤 지급하면서 발생하게 된 지연이자 1억423만5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법정지급기일을 경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산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부토건에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지급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행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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