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수습 이유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 감액 금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수습이라는 제도의 본질이 일을 배우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노무직의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과연 일을 배우는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17...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할 듯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시적 충격 완화로써 경영상 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구했다면 미사용수당 소멸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기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
퇴직금 사전포기와 분할약정은 원칙 무효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정기간 근속 후 퇴직시 노동관계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포기하...
최저임금 인상 대비 임금구성항목 간소화 필요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기업들은 2018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며, 이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첫...
‘특례 제외업종’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고민하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맞물려,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논란, 직무·근로시간 체계 검토해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포괄임금제는 장시간의 근로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은 제도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판례·행정해석 등으로 인정돼 왔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 등 여러 ...
‘사이닝보너스’ 준 인재, 중도에 회사 그만두면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대부분의 회사는 인재에게 이른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사이닝보너스 지급관행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반하는지 문제가 된다. 근로기준...
장시간근로 부작용 많은데 ‘1주 52시간제’ 언제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노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그치는 것 보다는 일...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갱신기대권 인정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전 대법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한 법리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