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퇴직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에 통근비 포함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해서 각종 수당과 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도입’ 비현실적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노동운동의 역사를 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에 속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4...
비정규직 쟁점 ‘가급적, 노력한다’ 해결 못해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번 노사정 대타협안에서도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있었던 쟁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질적 보호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가급...
동의없이 ‘불이익 변경’ 가능한 경우 제시하나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정부가 제정하려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은 곧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바탕으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
육아휴직 1년이내 허용…근속기간에 포함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조건 또는 고용노동부...
저성과자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논란 소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역시 노동개혁이 꼽힐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뤄진 합의를 기초로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
임신중 여성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한국사회는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의 길로 접어 들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시하는 대안들이 많이 등장하...
퇴직금 중간정산 완화했다는데 그 내용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상에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퇴직금 중간 사용막고 보호…퇴직연금 도입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나, 회사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등 회사가 퇴직금을 쌓아놓지 못해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임금개편+청년채용 있어야 고용지원금 신청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정부가 청년고용절벽 해소 정책의 한 축으로 준비했던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을 25일 공고함으로써 본격 시행된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