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한미FTA 폐기! 트럼프만의 ‘무기가 아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을 개방하고, ‘차 한 대 팔면 얼만데 그까짓 쌀이 대수냐’는 식의 억지는 한번으로 족하다. 대기업·수출기업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지웠던 한미FTA 협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굴욕적이라서 감춰진 기존의 협상 내용은 밝혀져야 하고...
서민대출을 옥죈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이 정도의 경제개혁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건 착각일 수 있다. 오랜기간 지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북미관계가 험악해질수록 우리 목소리를 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일도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북미 양쪽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쟁은 아닐 것이다. 문...
‘빽’없는 청춘들의 원한과 분노 어찌할 것인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 역시 정의와는 거리가 먼 ‘갑들만의 잔치’였다. ‘빽’없는 서민의 자식들은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치장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 강원랜드를 포함 박근혜정권하에서 공기업·공공기관 채용과정이 그랬다는 말이다. 문재인대...
임시공휴일 지정 연휴 ‘내수진작’과 무관하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휴가기간에는 생산보다 소비가 우선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 떠밀지 않더라도, 주머니 사정이 얇은 서민들 역시 쪼개고 쪼개서 돈 쓰기에 나서야 할 판이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경제활성화, 내...
실체도 근거도 없는 ‘총수 구속, 경제위기론’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중 하나다. 주권재민이 관철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그 어떤 국민도 경제회생을 이유로 범죄자인 기업총수의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권리를 위임...
종교인 과세유예…종교권력 앞세운 ‘삼정문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법의 권위는 평등에서 나온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여야 한다. 부모의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면제받는 행위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좀먹는 비난받을 행위라면, 종교인에 대한 세금면제 주장...
文정부 100일…국민과 함께 ‘문재인 케어’ 강화 건강보험이 부실화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국가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를 둘러싼 미국내 논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문재인 케어. 옳은 정책이다. 세금폭...
가계 누진세 채찍 기업엔 보조금, 기형적 전기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지난 40여년동안 공공재인 전기 공급사업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국민 이익보호 취지와 달리 운영됐다. 국민 일반의 이익보다는 경제논리를 내세워 기업,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의 이익을 ...
이사 걱정없는 ‘세상’…서민이 꿈꾸는 ‘나라’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가장의 수입으로 십수년이면, 빚 안내고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집이 없더라도 이사다닐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서민들이 꿈꾸는 나라다. 집이 투기의 대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