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하면 될 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국민적합의가 존재함에도, 여전히 다주택자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정부를 보고 있자면, 이게 촛불정부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기득권을 주장하는 임대사업자 대다...
‘스포츠토토’ 베팅한도↓, 계좌이체만 결제허용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등의 온라인 베팅 한도가 50% 줄어들고, 결제는 계좌이체만 가능해진다. 축소 ▲사행산업 환경 건전화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온...
건설사 ‘4대강’ 담합이 부당공동행위 대표사례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②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들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주요한 요건이다. 합의형식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고, 실행을 하지 않았어도 합의 사실만 있다면 부당...
임대주택 등록하면 소득세 양도세 감면 커진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 임대주...
부풀리고, 속이고…보조금 부정수급 천태만상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년간 지자체가 민간의 사업과 행사에 지원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보조금 횡령과 공무원의 관리소홀 등 37건의...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부재료 비싸게 팔았다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등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큰 영향이 없는 부재료를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조달 141개사, 150억원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은 11월말까지 38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해 141개사를 적발했으며, 이들 기업에 부당이득 약 150억원을 환수하고,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처분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합성수지제창 생...
비트코인 광풍과 로또, 주식시장 그리고 고스톱 가상화폐 광풍이 얼마만큼 수그러들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국민 특히 서민이 비트코인이나 로또, 주식투기에 대한 필요이상의 관심을 보이는 현상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이다. 노동과 생산을 천대하고, 투기와 탈법 그리고 심지어 불법...
가맹점주 10명 중 7명 ‘차액가맹금’ 존재 모른다 가맹점주의 74.3%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조사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
전기차 충전기술 특허출원↑…외국인 비중 증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기차 관련기술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기차 관련기술 특허출원은 879건에서 1271건으로 연평균 20.9% ...
신청인 작성 의사록·정관, 화상으로 공증받는다 내년부터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증 소개 알선행위를 한 공증브로커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입찰 기회 확대 소규모 계약의 경우, 입찰시 실적제한이 폐지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수월해진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경우 가점이 주어지는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심사가 확대되고, 낙찰자 선정...
의사·변호사협회 밥그릇 지키기 투정 그만둬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모두 각각 의사와 변호사 직무를 업으로 하는 국내 최대회원을 가진 조직이다. 우리사회 엘리트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이라면 목소리를 내기 전에, 스스로 그것이 보편타당하고 국민감정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했다. 과거에도 또 지금도 그리하지 못했기에 의사 또는 변호사 개개인이 ...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약속인데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었을 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은 사실상 그대로다. 수십년이상 ‘찬밥’ 신세였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접’도 아직까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을지로위원회가 힘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여...
네트워크 로봇 ICT…미래 물류산업 핵심경쟁력 배달대행 등 생활서비스로 시작한 물류스타트업은 이제, 스마트 물류기술과 접목한 기술형 창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물류스타트업 창업은 2015년 40개사에서 2017년말 기준 누적 120개사로 증가했다. 이들 물류스타...
정책기관과 민간투자 매칭 ‘구조조정 펀드’ 조성 기업구조조정 체계가 바뀐다.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 경쟁력·지역 경제·고용을 두루 고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삼디몰 3D프린터 부품 조립…‘낡은’ 규제 깼다 소비자가 용산 전자상가에서 PC부품을 구매해 조립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완제품보다 싸서 좋고, PC부품 판매업자도 매출이 올라 양자 모두 윈-윈(WIN-WIN)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3D프린터부품을 사서 조립하면 소비자는 윈, 3D프린터부품...
공공기관 ‘채용’ 비리 하루 1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2234건에 이르는 비리가 적발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75개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총 2234건의 비리가 있었다. 연평균 약 4...
골프존재단 대통령표창 취소청원…정부 검토 골프존문화재단(이사장 김영찬, 골프존 창업자)이 지난 5일 행정안전부의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기업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소식이 전해지자,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
“중기부,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균형정책을”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4차 산업혁명, 벤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