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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 특별사면권 제한·견제가 필요” 일정 형기 미경과자는 특별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면 대상의 제한을 설정하고, 사면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 특별사면...
“화장품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 높이고 싶어” [제일리 진은주 대표] “사람 본연의 모습은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화장품은 이런 아름다움을 좀 더 극대화해 주는 도구이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치다. 나는 내가 만든 화장품 브랜드를 통...
직장내 괴롭힘 예방, 경영진 의지가 가장 중요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절차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EO나 대표이사 등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정비를 잘해 놓아도 제대로 작동되지 ...
통보없이 부가서비스 중단…불공정 카드 약관 고객에게 통보없이 부가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카드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1376개를 심사해 이 중 5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
총인구의 4.4%가 외국인…역대 최대규모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26만명이며, 총인구의 4.4%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주민이 증가했는데, 특히 경기(+3만7010명), 서울(+1만5546명), 인천...
온라인 해외직구 미승인 의약품 접속차단 조치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해외직구 의약품의 불법광고 게시물이 수백건 적발됐다. 8알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
확전시 유가 150달러까지…비용 급상승 우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간의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국내 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
기보, 내년부터 K-택소노미 인증제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금융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K-택소노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택소노미는 한국의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고금리·고물가에…내년 상반기도 ‘소비부진’ 고금리와 고물가가 겹쳐 내년도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보다 반토막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 중에 1%대 성장에 그치고, 연간 민간소비도 올해보다 증가율이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연구원은 6일 2023년 금융동향과 20...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611건 정보 공개 고용노동부가 7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다.
“대유위니아 정부 지원책 속도 너무 더뎌” 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유위니아 그룹 법정관리 사태에 대해 “현장의 아우성이 이렇게 심각한 데 반해서 정부 지원책과 자구책의 속도가 너무나 더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
중소기업 설계·생산·수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7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상생협력을 위한 K-STAR 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KTL의 종합기술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과 제품의 ...
사회적기업 예산 60%↓…초기창업 생존 걱정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사회적기업 업계에서는 그간 사회적기업 이 이뤄놓은 가치와 성과를 부정하고 폄하했다는 반발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적기업 예산을 60% 이상 삭...
공인중개사 관리비 세부항목 설명 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
AI 인력 1.3만명 부족…교육 플랫폼 구축 시급 챗GPT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지만,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생성형 AI의 잠재적 가능성이 인류의 가치,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실현...
“금융권 순익 역대 최고 수준” 사회적 역할 주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과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AI 등 우수 중소기업 100여곳 채용문 열려 올 하반기 인공지능(AI), 로봇산업,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의 100여 개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채용문이 열린다. 서울시는 IBK기업은행과 오는 21일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 IBK기업...
어려운 제품리스크 평가,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제품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kipsrisk.co.kr)에 접속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사실 아냐” 9일 뒤에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추진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 한 매체에서 정부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
먹통된 키오스크 해결 “무인화기기 통합관리” [(주)위젯누리 최승환 대표] “이거 또 멈췄어요! 빨리 와주세요.” 키오스크 기기 담당자가 점주들로부터 흔히 받는 전화 내용이다. 코로나19 이후 무인화 서비스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식당이나 커피숍 등 일반 점포에서는 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