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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점포 총판점, 창업비 환불은 “무조건” 불가? 계약해지 때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도 환불받지 못히도록 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시정된다. 계약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고려해 환불여부와 위약금 수준 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최종 과징금, 최초액에서 반토막 경제개혁연구소는 27일 발간한 자료를 통해, 최종 과징금 총액이 최초산정액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감면 또는 가중 사유와 그 정도도 합리성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영향? 소비자심리지수 3p 하락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중 105로 전월대비 3p 하락했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109로 2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108을 기록한 바 있다.
과기인들, ‘전문직 협동조합’ 새 판 짤까? 협동조합, 특히 전문직 협동조합이 일반인에게는 낯설 법도 하지만, 지난 1년동안만 74개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지원센터에 등록됐다.
이메일 ‘조상님’ 다음 + 모바일 최강 카카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법인 ‘다음카카오’ 출범을 26일 선언했다. 양사는 지난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의 합병에 대해 결의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8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연내에 ...
“고객돈=내 돈” 1억원 빼돌린 신한은행 직원 신한은행의 차장급 직원이 고객 돈 1억원을 빼돌렸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사고 발생 한 달 후에야 본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해당 직원을 면직처분하고,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結草報恩도 아니고…인조잔디 담합 255건 적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지자체 등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을 한 28개사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7개사에는 과징금 73억6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정도가 심한 코오롱글로텍, 앙투...
한국 ‘공적 신뢰도’ OECD국가 중 최하위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자본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사적 영역 및 공적 영역 모두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사회자본지수란 사...
대출금 다 갚았는데…근저당권 왜 그대로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은행이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 17만3700건이었으며, 대출을 완납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근저당권이 유지된 사례는 5만6743건으로 조사됐다.
1분기, 5% 더 벌고 4.5% 더 썼다 2014년 1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은 440만3000원으로 전년동기 419만2000원보다 21만1000원(5.0%)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3.9%다. 취업자가 3% 늘어나며 근로소득이 5.3%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자기앞수표 지급거절” 하나은행 소송 당해 SBS 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 하나은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소지자가 입금을 거절당했다. 해당 수표가 KT ENS 대출 사기사건 관련 계좌에서 발행됐다는 이유였다. 이 보도는 하나은행은 “불법자금으로 발행된 수표로 부도처리 했으며,...
‘수출총액 대비 수입가능 물량’ 역대 최다 소득교역조건지수가 통계가 작성된 1988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대비 9.9% 상승한 123.65를 기록했다. 수출가보다 수입가가 더 크게 내리면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한데다, 수출물량도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농산물 수입가격지수, 1년새 27% 하락 지난 4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96.8로 전월대비 4.4%, 전년동월대비 17.4% 하락했다.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모두 전월대비 하락했고,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축산물은 소폭 상승, 농산물·수산물은 하락했다.
삼성 울트라북 국내가, 미국보다 28% 비싸 삼성전자 울트라북은 우리나라에서 163만1745원으로 가장 비싸게 판매했다. 중국(126만7030원)과 미국(126만7311원)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5만원~36만원 비싸게 판매하는 셈이다.
외부감사인 지정제, 회계감사 폐해 바로잡을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외부감사 법인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낮은 회계투명성은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회계부정이나 ...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자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의사,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중기 FTA 혜택 “아는 만큼 받는다” FTA와 APTA 등 일반특혜관세를 통해 관세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국가의 세관절차,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조치다.
안산·진도 요식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21일 기획재정부는 민생경제 관련 당정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에 따라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시와 진도군 소재 요식업체에 신·기보 특례 보증을 비롯해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올 1분기 단기외채 85억달러 늘어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4254억달러로 2013년말에 비해 92억달러가 증가했다. 이 중 장기외채는 3016억달러로 7억달러, 단기외채는 1238억달러로 85억달러가 각각 증가했다. 단기외채 증강 따라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전...
“경주 참사 재발 막자”…전국 PEB 안전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주요 부재의 변형 및 부식상태, 지붕마감재 변형, 접합부 상태’에 대한 중점적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 중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직접 점검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