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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대응 중소기업 목소리 모인다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총수 부당지원, 공익신고로 걸렸다 지난 1월 삼양식품에게 내려진 27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공익신고 덕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면·과자류 제품을 제조하는 삼양식품이 수년간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에 인력과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
삼육大법인, 대리점 제한위해 유통경로추적까지 삼육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대리점의 판매지역과 방법 제한을 위해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총판과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게 시정명령...
유사인증 KS통합, 중복인증 폐지, 민간전환 확대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제1차 규제청문회를 열어‘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청문회에서는 산업부 소관 31개 인증제도 중 안전과 관련된 인증을 제외한 20여개의 인증의 ▲인증기준(기술기준)이 KS인증으로 일원화하거나 ▲KS인증과 유사한 제도는 KS인증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일부는 민간...
EU 경기 회복, 수출 3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 유럽연합(EU)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이 세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부가 21일 발표한 1분기 지역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분기 대EU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한 135.3억달러로 집계...
담합기업, ‘면죄부’ 줘 양지로 끌어들여? 담합기업이 이를 자진신고하면 제재 감면이라는 ‘당근’을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에 형사처벌 면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공정위원장의 발언이 나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리니언시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과징금 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형사처벌 면제 혜택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해진해운이 우수선사? 해수부, “저희도 당황” “해수부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안전관리를 엉망으로 한 청해진해운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평가를 함으로써 사고 예방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라는 는 허억 가천대 교수의 발언도 인용했다. 해수부는 같은날 자료를 내고, “대...
국가 부동산 포털도 앱으로 확인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온나라부동산포털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선보임과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온나라부동산포털은 2013년 12...
오염물질 방출 금속도금업체 22곳 무더기 적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아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해온 금속 도금업체 22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내 도금공장 등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환경법규 위법 의심 사업장 53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
주식 의무보호예수 반환일정 주주에 통보한다 앞으로 주식 의무보호예수의 반환일정이 주주에게도 통보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시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 20% 하향돌파 1분기 중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수출은 648.8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1% 늘었으며, 수입 404.4억달러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분야 무역흑자는 244.4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전체 산업의 무역...
화학물질 2.2%, 1급 발암물질 5.2% 줄어 2012년도 조사대상 사업장에서는 총 1억5815만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해 5만1121톤을 배출함으로써 0.0323%의 배출률(배출량/취급량)을 기록했다. 2011년보다 취급량은 5.1% 늘어난 반면 배출량은 2.2%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배출률은 ...
대-중소기업 공유하는 ‘기술은행’ 내년 설립 기술은행은 대기업 등이 보유 중인 잠재력 있는 기술을 온라인 풀로 구축하고, 테크노파크 등 오프라인 조직을 활용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기술이전·사업화 기관 ...
ABC나노텍 ‘나 몰라라’식 불공정거래 적발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발주한 물량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전자부품 제조업체 ABC나노텍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ABC나노텍은 지난해 1월 안테나 사업부서를 정리하면서 협력업체에 위탁한 안테나 제조 물량을 인수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물량은 13만개, 6800...
기술신용평가대출, 은행 평가·면책 “양동 지원” 금융위는 16일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Tech Data Base, TDB) 설립 ▲기술신용 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 TCB) 도입 ▲은행 정책금융 연계 대출시 TCB 평가정보 활용 의무화 ▲TCB 활용 대출 면책규정 명시 및 실적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스웨덴·덴마크 손잡고 ‘해양내비’ 첫 발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는 항로지원 서비스와 선박충돌 예방지원 서비스 등이다. 전자장비 설치가 어려운 소형 어선과 레저보트용 휴대 e-내비게이션 단말기를 개발·보급해 전자해도상 항법·항해안전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회 이후 중국경제, 서비스·환경·웰빙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7.5% 전후의 GDP 성장목표를 제시했다.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를 보면 중국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소비와 투자 확대에 노력하고 미니 경기부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그림...
절반도 안되는 아파트가 감정원 샘플 100%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에 사용되는 월간 1만9697개의 표본의 75%, 주간 6228개의 표본의 100%가 아파트인데 반해,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체 주택 중 4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표본이 과도하게 아파트에 편...
중소기업 정책금융 2/4분기 집중 집행 2/4분기에 재정집행 규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집중적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4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
코스닥 신규상장 최대주주 지분매각제한 단축 코스닥 신규상장사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던 지분매각 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15일 ‘금융서비스업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