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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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산업자본,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되나 ‘50% 소유 허용’ 銀産분리 완화 논란 속 12월 예비인가

기사입력2015-07-23 00:00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산업자본의 50% 소유를 허용하는 은산분리 완화가 시행될 지 은행법 개정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금융감독원 임채율 부국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 시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율 5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의결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이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기존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 금융주력자에게만 허용되던 은행의 최대주주 지위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에게도 개방된다.

현행 은행법과 금융당국의 개정방향

<자료=금융위원회>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일반지주회사는 제외된다. 이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 합의·계약에 의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은행법은 동일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금융업자의 경우 은행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또 한도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 금융위 심사를 거쳐 은행주식을 100%까지 취득할 수 있다. 보험사나 금융투자회사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 은행지주로 전환해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 외에 최저자본금 규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은행법 상 은행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임 부국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이 없으므로 시중은행에 대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 중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낮추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 개정 시 최저자본금도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밖의 심사요건은 대개 기존 은행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자금조달방법이 적정하고 현실성있는지, 추가자본조달 계획이 적정한지가 판단 요건이다. 또 대주주적격성도 심사대상이다. 공통요건은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제한 준수 ▲최근 부실금융기관 또는 영업 인허가가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이나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이 적용된다. 처벌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는 포함되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제외된다. 처벌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기관과 투자회사, 기금, 내국인과 외국인, 개인과 법인에 대한 개별 요건도 마련됐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일정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해외진출 가능성 등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또 대주주에게는 유동성 위기 시 대주주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공급방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주요 건전성 규제의 경우,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설립 초기에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낮춰서 적용하는 등 예외도 인정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선임을 비롯한 이사회 구성계획과 감사위원회 설치의 구성방법, 은행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은 기존 은행법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준법감시인에 대한 2년 임기보장 등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말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접수 받은 다음, 2개월간의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해 12월 중 예비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