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1%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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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전문가 71%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부적절” 경실련 “금융위, 무리하게 추진 말고 사회적 합의 거쳐야”

기사입력2015-08-17 12:05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인터넷전문은행에 산업자본을 50%까지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해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29일부터 약 3주 간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설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71.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과도한 지분보유 한도 확대로 인한 중견재벌의 사금고화 전락’,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 지분보유로 인한 금융자본의 부실’이라는 응답이 이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구조는 현 은행법대로 4% 범위 내에서만 산업자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기준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50.6%의 응답자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가 같으므로 자본금 기준도 같아야 한다는 응답이 36.4%,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 은행이라 리스크가 크므로 시중은행보다 높아야 한다는 응도은 36.4%였다.

경실련은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만 규제에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현 은행법을 준수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사회적 검증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예비인가를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 50% 확대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하향 ▲일반은행과 동일한 영업범위 허용 ▲건전성 규제 일시적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