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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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외국인근로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 원칙 고용허가제로 근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제외신청 가능

기사입력2015-12-14 11:23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그 가입대상이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①외국의 법령 또는 보험 ②사용자와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상당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신청에 의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09년 9월부터 그 신청을 받아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고 대부분 60세 미만으로 가족 없이 근로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을 받아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제외된다.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자료=비자트>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중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다. 해당 외국인이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이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신청을 할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보험만 가입이 제외되며, 건강보험은 계속해서 가입이 유지된다. 가입제외 신청 시 신청한 날 기준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취득일로 소급해 자격상실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1부’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