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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상표권 세부항목 추가시 재출원 안해도 된다
지정상품 보정 허용범위 확대, 의견서 제출기한도 연장
- 기사입력2016-02-22 12:32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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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인이 이미 출원한 상표에 세부적인 범위를 추가하는 경우 다시 상표를 출원해야 했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됐다.
상표 출원인이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경우 새로 출원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게 됐다. <자료=비자트>22일 특허청이 발표한 지정상품 보정 허용범위 확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출원인이 자신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상표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보정’이라 부른다.가령 의류 상표 출원인이 최초 출원시에는 포괄명칭인 ‘의류’만 기재했다가 나중에 ‘신사복’이라는 세부 명칭을 추가하려는 경우 보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보정이 허용되지 않아 다시 비용을 들여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의견서 제출 연장기한도 2개월 더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상표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기한을 최대 2개월 연장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4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의견서 제출이란 특허청 심사관이 발송한 상표 거절 사유에 출원인이 반박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령 A사가 상표출원을 했는데 이 상표가 기존 B사 상표와 유사한 경우 특허청은 A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해 반대 의견을 청취한다.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출원인은 보다 여유를 갖고 상표 등록 거절에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지정상품 보정도 쉬워졌다”면서 “앞으로도 출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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