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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로 구분해 적용을”
“최저임금만으로 빈곤 해결 한계…세제·복지정책과 연계해야”
- 기사입력2016-06-13 19:38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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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을 지역별·업종별로 구분하고, 세제·복지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주최한 ‘최저임금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현행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지역별·업종별 차이를 반영한 최저임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지역별 물가수준·생계비·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현행 단일 최저임금에서 벗어나, 이를테면 대규모 사업장이 집중돼 있는 서울·울산 지역과 중소 도시간 최저임금을 차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다만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취업보너스·보충급여·아동수당 등 공공부조 성격의 다양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해 이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일자리 수가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미해 이를 복지·조세정책과 연계·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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