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창작물 中서 불법유통…4년간 2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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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국내창작물 中서 불법유통…4년간 2만건 적발 저작권위-CPCC, 상시 모니터링 가동…저작권 미리 등록, 사전제작 추세

기사입력2016-06-22 10:14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국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로 침해 당한 국내 게임<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국내 창작만화 ‘마음의 소리’가 중국에서 불법으로 나돌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건수만 111건에 달한다. 인기 게임인 ‘세븐나이츠’도 불법 유통되고 있는 등 우리 만화·게임·영상물들이 저작권 침해를 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드라마·영화·음악·만화·웹툰 등 다양한 창작물이 중국내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다시 ‘한류’ 붐이 일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파일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URL 삭제 국내작품 4년새 785개=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에서 불법 저작물이 게시돼 웹주소(URL)가 삭제된 건수는 2012년 2053건, 2013년 656건, 2014년 1만3125건, 2015년 3708건 등이다. 올 5월 현재 3731건으로, 이미 지난해 삭제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가 화장품 등에 무단으로 도용되는 등 불법 파일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중국 저작권등록기구인 ‘판권보호중심’(CPCC)은 최근 4년여동안 모두 2만1220건의 불법 저작물을 적발한 후 URL을 삭제했다. 작품 수로는 총 785개다.

연도별 중국 온라인 침해 저작물 URL 삭제 현황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 ‘필수’=이같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와 중국 CPCC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CPCC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URL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파일로 적발되면 경고장을 보낸 뒤 해당 URL을 삭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1일 경기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중국내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중기이코노미

불법 저작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확보와 함께 저작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CPCC에 등록해야 한다. 저작권위 안성섭 중국내 한국저작권인증기구 소장은 “법적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작권 등록증’”이라며 “저작권 분쟁 발생시 권리입증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계약할 때도 콘텐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은 중국어로 된 신청서·신분증사본·작품설명서·권리보증서·작품샘플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CPCC에 등록하면 된다. 건당 비용은 300~2000위안(한화 5만5000~36만원) 가량 된다. 다만 저작권 등록기간이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인 반면 중국은 3~6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 때문에 영화·만화 등 창작물의 경우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해 놓고 사전에 제작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