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김영찬 대표 2013년 이어 또 국감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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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골프존 김영찬 대표 2013년 이어 또 국감 호출 17일 종합감사 출석…기존 영업점 가맹사업 전환 관련 신문 예정

기사입력2016-10-04 19:3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4일 발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중 일부.<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지난 2013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도 ㈜골프존유원홀딩스 김영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골프존의 기존 영업점 가맹사업 전환과 관련된 신문이 오는 17일 종합감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원정 총괄팀장은 김영찬 대표이사의 국감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고 중기이코노미에 4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발표했으며, 명단에는 김영찬 대표이사의 이름이 포함됐다.

김 대표에 대한 증인채택 요청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주도했다. 이학영 의원실 전재현 비서관은 이날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국감당일 기업인들 증언이 많아 종합감사일인 17일에 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지난 9월12일까지 가맹사업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전 지역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를 경품으로 하는 ‘투비전(TWOVISION) 출시 기념 홀인원 이벤트’를 실시했다.<사진=골프존>

전 비서관은 “김 대표에 대한 신문 요지는 가맹사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차별행위와 시장 과밀화 해소 방안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존의 영업방식은 공쟁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을 만큼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며 “기존에 영업매장을 이렇게 많이 갖춘 사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도 처음인 상황이라 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대안을 골프존에 질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은 국감 증인출석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애초 공정위 감사 증인채택을 요청했으나, 종합감사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전골협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민의 황민호 변호사는 “자세한 입장정리는 추후에 있을 것”이라며 “종합감사에서는 질문의 총량도 한정돼 있어 골프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중기이코노미에 밝혔다.

전골협 송경화 이사장은 “이미 과포화된 시장인데, 신규창업을 계속 늘려 기존 사업자들을 도산하게 하는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골프존이 그동안 자행해온 점주 수탈 방식의 기업운영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자들과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찬 대표(오른쪽 끝)<사진=뉴시스>

김영찬 대표의 국감 증인출석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골프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감 당일 답변을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찬 대표는 2000년 ㈜골프존을 창업했으며, 2015년 골프존유원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세워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골프존 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김 대표가 당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는 같은 해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골프존 사업주와의 계약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한 약관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골프존 기존 약관이 계약 승인과 해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골프존에서 구입한 장비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3년 지난 올해 김 대표는 또 다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수모를 겪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