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논란 국회가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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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성과연봉제 논란 국회가 적극 나서라 정부·노조 이견 커…국회 조정 필요

기사입력2016-10-09 13:50

금융·공공부문 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지난 7일 국회에 중재 요청을 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유보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생각은 확고하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를 천천히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급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이 보수수준은 높고 생산성은 낮아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차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성과가 높은 직원의 연봉을 더 올려주는 제도인데,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과 연봉이 전체 급여에서 20~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같은 연차라도 실적에 따라 연봉이 달라진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신입사원 등 일부 직원을 제외한 전체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미국 웰스파고 은행 사례를 들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뒤 이 은행에서 직원들이 150만개의 유령계좌를 개설했는데, 그 이유가 무리하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국책은행의 경영까지 일일이 결정해 온 금융위가 왜 지시대로 일한 금융노동자에게 잘못된 경영의 책임을 물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