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동업 해지는 없다…탈퇴·청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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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아름다운’ 동업 해지는 없다…탈퇴·청산 중요 해지사유·절차 정해야 분쟁 줄어 ⑩동업계약서 작성하기…동업탈퇴

기사입력2017-03-23 10:27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동업 초기에는 주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동업계약의 탈퇴 또는 해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경영의 불투명, 동업자간의 불화, 투자금 회수 등 다양한 이유로 동업에서 탈퇴 절차를 밟게 된다.

기본적으로 동업의 탈퇴는 임의탈퇴와 비임의 탈퇴가 있다. 비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동업자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 등의 사유로 동업에서 비자발적으로 탈퇴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17조). 반면에 임의탈퇴는 동업을 관두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동업계약인 조합계약의 경우,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민법 제716조).

동업계약이 깨질 때는 사업이 생각 외로 너무 잘되거나 너무 안 되는 경우다. 잘될 때는 자신의 몫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안될 때는 서로 손실 부담을 안 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발생한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런데 가능하면 동업의 탈퇴에 관한 사항은 동업계약서에 규정을 해 놓아야 한다. 동업계약이 깨질 때는 사업이 생각 외로 너무 잘되거나 너무 안 되는 경우다. 잘될 때는 자신의 몫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안될 때는 서로 손실 부담을 안 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발생한다. 아름다운 동업해지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계약서에 잘 정해 놓아야 한다.

◇동업계약의 해지 사유를 정하자=동업계약의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정해 놓는 것이 좋다. 동업자들이 상의해서, 동업계약의 해지 사유를 잘 정리해야 한다.

해지사유를 잘 정해 놓으면, 계약해지를 할 때 적어도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해지 사유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동업자의 계약 위반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부터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동업자 중 일부의 계약위반으로, 동업자중 1인이 동업계약에서 탈퇴를 할 경우에는 먼저 계약을 위반한 동업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을 최고하고, 이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서면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제10조(계약해지의 방법)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2016년 3월 5일까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을은 다음의 경우에 갑과의 1개월간의 최고기간을 둔 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해지절차와 정산방법 정해야 분쟁 줄어들어=동업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의 회수 또는 수익의 정산이다. 이 정산 과정을 잘 정해 놓으면, 추후 큰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청산단계에서, 투자금 반환을 정하는 계약 조항이다. 일부 동업자가 빠져나가는 경우에 즉시 정산을 해줄 수 있으면 가장 깔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기한 동안 정산의무를 유예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보통이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일부의 인원이 남아서 사업체를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탈퇴자의 주식지분을 계약이 해지된 일자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1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청산절차를 밟는 경우 회사를 정리한 후, 1차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2차적으로 임직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3차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청산의 경우, 출자비율 대로 손익을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0조(청산과 해산)

경영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사업을 폐업 또는 청산이 불가피할 경우,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잉여 또는 결손금에 대해 동업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거나 부담한다.

청산할 대상이 현금이면, 출자비율대로 분할을 하면 가장 깔끔하다. 그런데 자산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물론 당사자 간에 자산의 가치를 얼마로 한다고 합의를 하면 가장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적인 기관에 맡겨 자산의 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정 규모의 회사에서는 반드시 자산 평가를 받아 청산을 하는 것이 향후에 발생한 세무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8조(동업의 탈퇴)

동업을 탈퇴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 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지급하되, 분기를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덧붙여 동업계약서의 공증은 꼭 필요하지 않으나, 인감의 날인 등 형식을 갖춰 놓는 것도 중요하다. 동업계약서에 주요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