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불합리한 경제구조 손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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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최저임금 인상…불합리한 경제구조 손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 피해 中企와 소상공인에게 실질 이득 가도록 해야

기사입력2017-05-23 17:25

편의점에 들렀다, 우연히 편의점 점주와 한 손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한참동안 이어진 이야기의 내용은 ‘최저임금 1만원’에 관한 것이었다. 점주는 대통령 공약이 실행될 경우 당장 아르바이트생부터 자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님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생각하지 않은 공약이라며 주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쓸돈이 없어 움츠려 들 수밖에 없었던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동계는 적극 찬성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금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확충되고 내수 활성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임금불평등을 개선해야 사회전반의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기조, 조선·해운업 등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등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것이며, 고용부담으로 해고대란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임금을 올리면서도 해고나 물가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우려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비 조정 나아가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바꿔말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