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발의법안 30여개, 통과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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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발의법안 30여개, 통과는 언제?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 총궐기대회·농성·토론회 등 입법투쟁 선언

기사입력2019-09-27 10:0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국 13개 지역에서 모인 31개 중소상인 단체들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항하는 전국규모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을 결의했다.<사진=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항하는 전국규모의 대책위원회> ©중기이코노미

올 한해 유통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과 가맹점 형태로 PB상품을 판매하는 노브랜드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내달 2일 개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를 채택했다. 지역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신세계·롯데 등 유통재벌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울렛·복합쇼핑몰·전문점·SSM(기업형슈퍼마켓)·편의점·온라인몰의 유통시장 장악은 대·중소유통기업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유통대기업 대표를 국감에 불러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오랜기간 진행돼 온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유통대기업을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중소상인단체들은 지난 19일 유통·상생법 개정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유통법개정총연맹)을 결성하고,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20대 국회에만 30여개 유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국회에만 총 30여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구조적인 소비침체와 불공정한 가맹대리점 계약, 임대차 문제 외에도 유통시장을 독과점하는 유통재벌이 복합쇼핑몰을 개설, 소상인의 매출하락을 가속화시켰다. 대형마트보다 20~30배 피해를 주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아야한다는 게 전국 중소상인들의 공통된 결의다.

현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상인단체 등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모든 개정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이 유통재벌을 모두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개정안들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하고 의무휴업일 확대해야

홍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상권이 형성된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권영향평가서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복합쇼핑몰 개설자가 작성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상권영향평가기관이 대행하도록 했다.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는 등록된 점포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유통법개정총연맹은 다음달 15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대규모 토론회와 입법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후 10월28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 전국 중소상인 1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통·상생법 개정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에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가맹점주네트워크,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이마트노브랜드규제전국대책위원회, 전국오뚜기대리점협의회, 전국샘표대리점협의회, 전국이동통신유통헙회 등 31개 중소상인단체가 참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