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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포기…농업분야 피해 우려되는데
김두관, 대책 마련 촉구…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
- 기사입력2019-10-23 13: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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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WTO 개도국 지위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언제 결정하느냐”고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부처간 여러차례 검토를 해왔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하면서, 관계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의 국민평균소득 기준 분류 상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량 0.5% 이상 차지 국가 등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최근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 중 “네 가지에 다 해당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가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미국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고, 한국과 미국의 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어떻게 결정이 날지 그건 논의해봐야 되겠다”면서도, “만약에 미국측에서 생각했던 바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산업이 아마 농업분야”라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농업부분에 대한 건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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