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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분쟁도 조정대상
5일부터,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
- 기사입력2020-08-04 10:4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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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5일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확대됐다. 개정 전에는 산업재산권·직무발명·기술상 영업비밀만 분쟁조정이 가능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 분쟁조정 과정에서 기술유출 위험도 없다. 아울러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합의사항을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경미한 사례이거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으로는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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