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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현행 4%에서 2.5%로 낮춘다
정부, 10월 시행 목표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 절차 개시
- 기사입력2020-08-19 14:3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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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4%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춘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근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다. 임대차 계약기간내 또는 계약갱신시 적용된다.
전월세전환율 산정공식은 ‘기준금리+3.5%’. 현재 기준금리가 0.5%여서 실제 전월세전환율은 4%다. 이 산정공식을 ‘기준금리 + 2%’로 낮춰,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2.5%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정 월차임전환율은 기준금리 + 3.5%로 고정되어 있어,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의 타 원금보장 투자상품의 수익률(1% 중후반)에 비해 과대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중 전세대출금리(2%대)와 비교해도 월차임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계약갱신시 임대인과 인차인 간 합의로 전세→ 월세 전환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법정 월차임전환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을 빌려줄 때 임대인이 부담하는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체납 리스크, 임대용 주택매입을 위한 주담대 금리 등 임대인의 기회비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8월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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